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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후 AEO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관세청 회신

관세청 2015. 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도를 통한 분사 시 기존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 요건만 승계받은 신규 법인이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위는 법인 단위로 부여되며, 분사 시 실질적 동일성(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승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존 AEO 지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AEO #분사 #영업양도 #관세청 #우수공인업체 #실질적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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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1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5. 4. 17. 회신,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분사 후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존 AEO 지위가 유지됩니다.
  • 단, 새로운 대표이사 및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은 실질적 동일성 인정이 곤란하므로 AEO 지위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AEO 공인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짐
  • 관세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요건·지정 기준을 규정
  • 사업자등록법: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주요 규정
  • 관세청 공인 절차: AEO 자격 부여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분사로 인해 두 회사가 되었을 때 기존 회사만 AEO 자격이 유지되는가?
답변
기존과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회사만 AEO 지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회신되었습니다.
2. 신규 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AEO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가?
답변
신규 사업자등록 및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기존 AEO 지위를 승계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관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분사 후 같은 사업장에서 층만 다르게 운영해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이 있나?
답변
동일한 사업장을 유지하더라도 법인·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면 AEO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요건으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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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관련 민원 회신

 ⁠[관세청, 2015.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문의

폐사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업체)로 프린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상하는 미국의 000의 한국 지사로써, 각종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Global 정책으로 금년 8월(2015.8.1)부터, 영업양도를 통해 2개의 회사로 분사될 예정입니다. 1) HPK ⁠(HP Enterprise, 서버, 스토리지,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 이하 'A회사') 2) HPI ⁠(HP Inc., 컴퓨터, 프린터 분야, 이하 'B회사') A회사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이사, 동일한 사업장을 유지할 것이며, B회사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층 분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이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수입품목을 승계한 B회사도 AEO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귀사가 분사될 경우 실질적 동일성(동일한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승계)이 인정되는 000가 AEO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4. 17. 관세청 2015. 4.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