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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1384(2025-04-14),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에는 중고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리스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투자 자산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목적 사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니, 세부 규정과 자산 판단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제외 자산, 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의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권해석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1384(2025-04-14),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에는 중고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리스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투자 자산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목적 사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니, 세부 규정과 자산 판단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제외 자산, 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의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