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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유권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Q질의내용
- 종중이 토지 등 재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할 경우,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85(2024.12.03) 및 기존 해석(서면-2016-상속증여-6000)에 근거합니다.
- 종중재산을 매각한 금액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각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에서도 동일하게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종중원의 각 분배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수증자(종중원 포함)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 납부 의무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종중원에게 증여세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종중 보유 토지를 처분하였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함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6.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유권해석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유권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Q질의내용
- 종중이 토지 등 재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할 경우,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85(2024.12.03) 및 기존 해석(서면-2016-상속증여-6000)에 근거합니다.
- 종중재산을 매각한 금액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각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에서도 동일하게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종중원의 각 분배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수증자(종중원 포함)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 납부 의무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종중원에게 증여세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종중 보유 토지를 처분하였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함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6.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