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스크랩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산정 적용 가능성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9. 01. 관세청 2015. 9.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