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수탁가공 물품수출 환급 시 입금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탁가공 물품의 수출 후 환급 신청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환급을 받을 때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금 확약서 등 단순 약속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음이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수탁가공 #외화입금증명서 #환급 신청 #환급특례법 #관세청 질의 #입금확약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11.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5. 11. 회신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 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공임 입금을 약속하는 입금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탁가공물품의 경우, 환급 신청 시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약속서·확약서 등은 입금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거래처의 확인 등의 사유로 가공임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금이 이뤄진 후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105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절차 및 환급 근거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수출 후 환급의 신청 및 증빙서류 관련 요건
환급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수출 요건 및 환급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환급청구 시 요구되는 입증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수탁가공 수출 환급에서 입금 확약서로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환급 신청 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금 확약서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관세청 2015. 5. 11. 유권해석에 따라 입금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탁가공임 입금이 지연될 경우 환급 신청 방법은?

답변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가공임이 입금되어 입금증명서를 받은 뒤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입금 확약서 등으로는 입금증명서 제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탁가공 수출 환급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 그리고 가공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을 수 있음 질의사항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5. 11. 관세청 2015. 5.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