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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소 근무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직접 종사 요건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Q질의내용
- 일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134(2024-09-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됩니다.
-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 출장소에서 실제로 경영적·의사결정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상속인의 직무가 단순 사무·현장업무가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에 실질 기여이면 직접 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이 사실관계 심사 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과 가업상속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나목: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 비거주자 상속인도 직접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사례
- 상증, 재산세과-3145: 감사 직무도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공압기계부품(NIPPLE, ELBOW, THERAD)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일본에 출장소가 있음
- 상속인은 질의법인*에 16%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 2008.11.17.부터 2024.7.31. 현재(계속)까지 일본출장소(지점)에서 일본 매출처 관리와 일본 수출품에 대한 제품 납품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주주현황) 피상속인 40%, 상속인 16%, 그 외 2인 44%
- 질의법인은 상속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본출장소(지점)에서 근무중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2022.04.1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유권해석
해외 출장소 근무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직접 종사 요건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Q질의내용
- 일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134(2024-09-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됩니다.
-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 출장소에서 실제로 경영적·의사결정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상속인의 직무가 단순 사무·현장업무가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에 실질 기여이면 직접 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이 사실관계 심사 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과 가업상속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나목: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 비거주자 상속인도 직접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사례
- 상증, 재산세과-3145: 감사 직무도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공압기계부품(NIPPLE, ELBOW, THERAD)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일본에 출장소가 있음
- 상속인은 질의법인*에 16%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 2008.11.17.부터 2024.7.31. 현재(계속)까지 일본출장소(지점)에서 일본 매출처 관리와 일본 수출품에 대한 제품 납품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주주현황) 피상속인 40%, 상속인 16%, 그 외 2인 44%
- 질의법인은 상속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본출장소(지점)에서 근무중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2022.04.1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