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 △△노총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중형버스운전원(대
부분 기간제)이 파업 기간 중에 대형버스운전원(무기계약직)을 대체하여 근무
하였음에도 중형버스운전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
하여, 중형버스운전원 683명에 대해 차별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 ○○○○노조가 조합원을 제외한 682명(비노조원 또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의 개별적인 위임 또는 타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중형버스운전원 683명의 차별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 683명 중 △△노조 1명, □□노총 6명, 비조합원 676명임
- 682명의 근로자가 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해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 이와는 별도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신청권자는 피해 근로자(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제한되지만 이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27호, ’14.8.1., 이하 “집무규정”이라 함)」 제33조에서는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과 집무규정 제33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법 위반(차별적 처우) 사항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사건의 접수ㆍ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을설”과 같음)
한편, 귀 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527, ’06.10.4.),
- 동 사례의 경우 개별 근로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차별시정을 신고하여 고발의 성격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동 신고사건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것은 위 법령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이의 위반을 신고하는 것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형사절차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제3자(노동조합)가 제기한 행정적인 신고를 대리ㆍ대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