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 지목변경 토지 평가기준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변경된 토지의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69, 2015. 6.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임야 → 전)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산지관리법」, ⁠「지적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2. 토지정책과-3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