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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Q질의내용
-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것이 비과세 해당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와 같이 훈령에만 근거를 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이전 회신(서면-2021-소득-2696, 2021.06.04.)에서도 당해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는 법령·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명확히 있다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최종 결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포함)돼 있는 경우 수당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정관 등에서 규정)도 비과세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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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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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
|
급식관리위원회 |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Q질의내용
-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것이 비과세 해당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와 같이 훈령에만 근거를 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이전 회신(서면-2021-소득-2696, 2021.06.04.)에서도 당해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는 법령·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명확히 있다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최종 결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포함)돼 있는 경우 수당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정관 등에서 규정)도 비과세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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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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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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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위원회 |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