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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업·소규모공장 입지 제한 해석

도시정책과-3403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처리업과 소규모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은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과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건축 제한 범위를 해석한 사안입니다.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입지가, 내의 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업 #1만제곱미터 #소규모공장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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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403 · 2015. 04. 17.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2015.4.17)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외'에서만 제한되고,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의 제도 목적, 문맥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입지 제한의 적용 범위가 해석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구체적 기준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의 법적 정의 및 범위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은 어디에서 제한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업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는 어느 지역에서 제한됩니까?

답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의 지역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폐기물처리업·소규모공장 입지 기준 적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업과 소규모 공장의 입지 제한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외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2015-도시정책과-3403) 유권해석에서 구분 적용되도록 해석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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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자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7. 도시정책과-3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