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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주식수 범위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수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한도초과 #사후관리 #주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 2025. 03. 17.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2025.03.17.) 회신에 따르면 …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 금액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적용 기준 가액은 가업상속공제한도 × (총자산가액 ÷ 가업용 자산가액)에 따라 산출되는 주식수에 해당합니다.
상속주식 총수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가업상속공제액이 산출되는 주식(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 포함)에 대하여만 추후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과다한 주식(한도 초과분 등)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규정, 실제 공제받은 한도만큼 사후관리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및 계산방법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다목: 사후관리 및 부과대상 주식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 산정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상속주식의 사후관리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분 주식은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분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산하되, 가업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만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시행령 제15조 제12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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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회신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가업상속공제한도×총자산가액÷가업용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2025.03.1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수 범위

[요 지]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답변내용]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

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끝.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	=	가업상속공제한도	×	총자산가액
				가업용 자산가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질의자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이 2021.x. xx.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2. x. xx.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이하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인 187,500주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천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질의자 및 피상속인은 각각 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질의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187,500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중 사업무관비율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를 초과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3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질의자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총수(이하 ⁠“상속주식 총수”이라 합니다.)는 187,500주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의 총자산 가액 중에서 사업과 유관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96%로 산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유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84,306주이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28,001주입니다. 한편,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이자 가업상속공제액(300억원)이 산출되는 주식은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약 62,276주입니다.

구분	합계(100%)	사업유관자산분(44.96%)	사업무관자산분(55.04%)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분	125,224주	56,30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68,919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한도 이내분	62,276주	28,001주 (가업상속공제, 300억)	34,27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합 계	187,500주	84,306주	103,194주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에 상속주식 총수를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만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의 범위

[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공제한도에 상응하는 주식수(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 이내분으로서,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62,27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을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무관자산분을 제외한 84,30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한 주식수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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