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불가 국세청 답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진입 #비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2024-05-03) 회신에 따르면,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고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재차 중소기업이 되어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뒤에 다시 매출액 증가 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어도 졸업유예기간의 권리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의 적용 요건 및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독립성 요건,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진입 후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예기간이 재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유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유예기간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만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요건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유예기간 적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회신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