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진입 #비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2024-05-03) 회신에 따르면,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고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재차 중소기업이 되어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뒤에 다시 매출액 증가 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어도 졸업유예기간의 권리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의 적용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독립성 요건,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진입 후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예기간이 재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유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유예기간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만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요건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유예기간 적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회신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