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A당진발전소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2013.2월 건설 공사 착공, 2015.8월 준공 예정)

   * 바이오매스 : 식물이나 동물같은 생물체에서 얻은 에너지원

 ○질의법인이 건설 중인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2조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인 팜나무 부산물인 PKS(Palm Kernel Shell)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에너지 함유율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바이오에너지인 PKS(80%)와 석탄(20%)을 혼합하여 연소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011.12.05.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본건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음

2. 질의내용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혼소형 엔진(바이오에너지 80% : 석탄 20%)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조특규칙 별표8의3)에 해당하여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