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을 PDF 형태로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음
나.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과 종이정기간행물의 콘텐츠를 XML 및 PDF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아 콘텐츠 제공자인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와 정산함
2. 질의내용
가.독자로부터 받는 온라인 구독료가 판매하는 재화의 종류, 생산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여부
- 온라인 신문의 생산주체가 자사(인터넷 신문사업자),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 온라인 정기 간행물 생산주체가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나.온라인 구독료 매출을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콘텐츠 공급자와 정산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신문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정기간행물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서면법규과-927, 2014.08.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22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