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AAAAAAAAA의 설립근거
AAAAAAAAA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그 연구성과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 정관상 사업내용
1.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과학기술연구 수행 및 진행
2.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교육 및 훈련
3. 프랑스 AAAAAAA(Institut AAAAAAA) 등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4. 한국 및 외국정부, 공공/민간단체가 위탁한 연구과제 수행 및 국내외 연구소에 연구과제 위탁
5.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한 과학문화 및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6. 지적재산권의 획득, 보호, 방어 및 산업화와 관련된 활동
7. 법령상 허용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AAA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다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14.2.2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 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