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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로 전환되고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로 변경되고,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전환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2주택 특례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거주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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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08.01)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2014년 상속, 2018년 입주권 전환, 2021년 거주자 전환, 2023년 준공 및 2주택 취득)에 근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거 형태, 입주권, 구주택 관련 보유·취득시기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8.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준용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 전환 시점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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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