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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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 보유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이는 각 투자 시점이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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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회신에 따르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때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더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일관되게 적용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각 투자 시기별 별도 판단이 아닌, 처음 투자한 날을 일괄임계점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과 제87조의7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