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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전 차량 출고 시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Q질의내용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에 대해,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요건 면세 적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2024-02-13) 회신문에 따르면, 셋째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차량 출고일이 출산일 이전이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면세 조항(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구입·출고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차량 출고(취득)시점 기준 면세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수계약 당시 출산 임박 및 출고예정과 관계없이, 실제 출고가 자녀 출산 이전인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해당 요건은 실제 구입 및 출고 시점에 충족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의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사유에 따라 세율이나 면세가 결정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단 세법 요건충족이 우선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미만 자녀 2명이 있으며 ’00.000. 출산(예정)으로 곧 자녀 3명이 됨
○ 셋째 출산으로 큰 차가 필요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차량출고 예정이 셋째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하여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였음
○ 그러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셋째 출산 전에 차량이 출고되었음
2. 질의요지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유권해석
셋째 출산 전 차량 출고 시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Q질의내용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에 대해,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요건 면세 적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2024-02-13) 회신문에 따르면, 셋째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차량 출고일이 출산일 이전이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면세 조항(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구입·출고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차량 출고(취득)시점 기준 면세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수계약 당시 출산 임박 및 출고예정과 관계없이, 실제 출고가 자녀 출산 이전인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해당 요건은 실제 구입 및 출고 시점에 충족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의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사유에 따라 세율이나 면세가 결정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단 세법 요건충족이 우선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미만 자녀 2명이 있으며 ’00.000. 출산(예정)으로 곧 자녀 3명이 됨
○ 셋째 출산으로 큰 차가 필요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차량출고 예정이 셋째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하여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였음
○ 그러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셋째 출산 전에 차량이 출고되었음
2. 질의요지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