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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확성기 소음 규제 및 적용 법령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부분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확성기(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지속적 소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확성기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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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회신임.
  • 환경부는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지속적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교회·사찰 내·외벽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종교시설 내 예배 등 실내 소음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관한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및 적용 범위
  • 소음·진동관리법 일반 규정: 주로 공장, 공사장, 영리행위 사업장 소음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종교시설 확성기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종교행사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나, 확성기(스피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근거합니다.
2. 교회 예배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회 실내 예배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회신 내용과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사찰 확성기 소음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찰 등 종교시설 확성기 소음이 지속적이라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 8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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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소음 민원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인근 사찰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 요청
○ 교회 예배 시 실내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규제 요청

【회답】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은 주로 공장, 공사장,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소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 다만, 종교시설 내 ㆍ 외벽 등에 설치된 확성기 ⁠(스피커 포함) 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소음 ㆍ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생활소음 ㆍ 진동의 규제기준” 의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