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최저한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 계산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동 익금산입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질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임

 ○ 질의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8,000억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 동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간(2014년까지) 균등 안분하여 환입하고 있으며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질의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액 및 환입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한편, 질의법인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및 공제를 받고 있어

  -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1.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다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 2, 제10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 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14.12.23.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법령해석과-2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