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을 받은 후
-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사(“질의공사”)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상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14.1.1. 개정)
⑤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12.27. 개정)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2014.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2.18.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2014.4.29. 개정)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4.29. 개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신설)
⑤ 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 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3.5.24.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1[법령해석과-2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