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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Q질의내용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선박을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2022-06-21)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신청법인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후 선박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COVID-19 등 사유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선박은 임대(영화 촬영용 제공) 등 다른 과세사업에 잠시 활용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과세사업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 기존 회신에 따르면, 수입 당시 세관장이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면제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이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단, 제3자 판매 목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정의 및 범위 규정
- 해운법 제3조: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하고 ’20.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1.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
○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 ’21.10월 영화제작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1.12월 종료된 후 쟁점선박을 이용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Q질의내용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선박을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2022-06-21)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신청법인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후 선박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COVID-19 등 사유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선박은 임대(영화 촬영용 제공) 등 다른 과세사업에 잠시 활용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과세사업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 기존 회신에 따르면, 수입 당시 세관장이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면제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이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단, 제3자 판매 목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정의 및 범위 규정
- 해운법 제3조: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하고 ’20.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1.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
○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 ’21.10월 영화제작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1.12월 종료된 후 쟁점선박을 이용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