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의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직무 판단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 임원이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 퇴직한 임원은 입사시에는 직원이었으나, 입사 1년 후 이사회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됨

  - 퇴직한 임원의 호칭은 ⁠“상무”이며, 임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49, 2012.5.31.

  「법인세법」 상 임원은 ⁠「은행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0, 2008.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32, 2005.11.28.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3, 2004.2.6.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서면-2015-법인-22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