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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경정청구 허용 여부

법인세제과-118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익금불산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신고 시에 반영하지 못한 자산수증이익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경정청구 #익금불산입 #법인세 신고 #결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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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8  ·  2015. 02.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02-24)
  • 기획재정부는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러한 처리 근거로는 법인세법 및 경정청구 관련 규정이 제시됩니다.
  • 따라서 신고 시 누락이 있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보전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과세표준 계산상 결손금 보전 절차의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45조(경정 등의 청구): 법인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변경이 가능한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자산수증이익 등 익금불산입의 범위): 자산수증이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경우 익금불산입 인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세액과세표준 등을 바로잡는 청구 허용
사례 Q&A
1. 법인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경정청구로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2-24 법인세제과-118 회신에 따르면, 신고 시 누락되어도 경정청구로 보전 충당 및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사후 정정 절차는?
답변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이용해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경정청구 제도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에 따라 사후에 정정 및 과세표준 조정이 인정됩니다.
3.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결손금 보전 시 법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조문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보전 및 경정청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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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불가

    (2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4. 법인세제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