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미성년 특별대리인 시 증여세 여부(기획재정부 2015)

상속재산 재분할 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과 증여세 과세

재산세제과-175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미성년자 공동상속인에 대해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지분 재분할로 인한 상속분 초과 취득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미성년자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승인이 이뤄진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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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5 · 2015. 02. 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2015.2.12.) 회신 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이뤄진 경우의 과세 여부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하며, 재분할 시점의 법적 절차와 과세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 변경 등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간주
민법 제777조: 상속인의 범위 및 권리 확정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 상속인 등 이해상충 시 법원이 지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으로 인한 상속분 재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 해당 상황을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등기 후 변경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에 따라 상속지분 변경의 경우 초과분은 증여 재산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지분 재분할 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 이해관계 충돌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분할 협의의 적법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민법 관련 규정 및 실제 회신에서 법원의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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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재분할 협의가 있음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2. 재산세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