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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기준 및 요건 정리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과 요건에 의해 정해지나요?

S요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댐 건설 후 일정 지역 내 거주민 중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자로 규정됩니다. 해당 지역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 등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협의회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기준 #지원요건 #5km 범위 #2km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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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2025. 7. 28. 회신,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국민신문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시행되며,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협의회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및 지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정해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5km 이내, 2km 이내 등으로 명확히 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사업구역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지원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 명시

사례 Q&A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원 대상 지역은 댐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 지역 등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서 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개별 주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에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인정 기준이 있나요?

답변

협의회 또는 댐관리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기관의 필요 인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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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은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법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