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시기 해석(기재부 2015)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세 처리 시 감독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법인세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5. 01.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5.1.30.)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계약비를 지출한 경우, 그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계약비의 법인세 비용 처리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된 회계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이 회계처리상 손금산입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상의 원칙보다는 감독규정을 우선하여 진행하라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임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비용 인식 시기 등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본적 지출과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규정
  •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세법 일반 원칙: 관련 규정 및 회계기준에 따름
사례 Q&A
1. 보험사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신계약비 손금산입에 세법과 보험업감독규정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답변
보험업감독규정이 손금산입 시기 결정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 신계약비 비용 처리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항상 감독규정의 회계처리 기준을 확인하여 비용 인식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30.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