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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상장주식 일시우발이익 평가 및 신고기한 규정

재산세제과-278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에 일시우발이익 발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해당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일시우발이익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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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78  ·  2015. 04.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2015-04-03)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우발이익 등으로 최근 3년간 법인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즉,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규정된 방식으로 신고해야 그 평가방법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는 일시우발이익에 따른 특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일시 우발적 사건 등으로 법인의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해당 평가의 구체적 가액 산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일시 우발이익 등 특수사유의 범위 및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및 효과
사례 Q&A
1. 비상장주식에 일시우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일시우발이익 등 특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추정이익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특례평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에 특례평가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3. 일시우발이익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특례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우발이익으로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평가특례로,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실제 이익이 아닌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특례 조항 및 해당 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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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3. 재산세제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