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의료용역 범위 내 진료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료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령에 열거된 의료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 #시행령 제35조 #의료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 0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 (2015.01.14)
  •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 의료용역의 구체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 및 성격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절차적으로 진료항목이 시행령에 열거된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을 함께 고려해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의료용역 등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료용역의 범위): 진료·치료 등 의료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의료용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
사례 Q&A
1. 의료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용역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용역의 범위에 준하는 진료항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용역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의 의료용역 구체적 범위 및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3. 특정 진료항목이 의료용역 범위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진료행위의 내용과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해주신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의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4. 부가가치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