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요지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6015-90, 1993.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90,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고사리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건고사리를 수입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삶는 공정을 거쳐 재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나. 건고사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다 보면 물건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겉에서 보기에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삶는 공정을 거치다 보면 상태가 좋지 못한 물건들 때문에 불량이 많음

 다. 당사에서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진공 포장해서 들여오고 있으며 단순히 데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지 못하고 삶는 공정을 거쳐 재포장하여 판매

   - 포장 단위는 2kg, 5kg으로 포장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반, 저장 및 불량률 확인을 위한 포장임

   - 삶는 공정 : 데침고사리 불량 확인 및 보관→삶기공정 준비→삶기공정→삶은후 저장→진공포장→완제품(판매제품)

2. 질의내용

   삶은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서면-2015-부가-22387 ,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46015-90 ,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0972[부가가치세과-2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