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추천 근로자 복지기금 파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기금법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5. 9.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1인을 복지기금에 파견하여 복지기금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복지기금 운영의 독립성 담보 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과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임.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사내기금에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노조 및 기금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금협의회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관리를 위해 직원을 두는 사안 등은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1. 퇴직연금복지과-30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