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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과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기준과 절차는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공식 해석입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제3조 제5항에 의해, 최근 1년간의 동일 사업장 신고분 석면자재 면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설비는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 감리인 지정 의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 신고분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 정도 측정 근거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및 석면 건축자재 500㎡ 미만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유권해석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과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기준과 절차는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공식 해석입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제3조 제5항에 의해, 최근 1년간의 동일 사업장 신고분 석면자재 면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설비는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 감리인 지정 의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 신고분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 정도 측정 근거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및 석면 건축자재 500㎡ 미만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