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옥외광고물 분류 및 설치 기준 유권해석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분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5.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답】

○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ㆍ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ㆍ군ㆍ구)의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ㆍ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9. 16. 주민생활환경과-34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