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송설비 시 비산먼지 위반 해당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3, 2015. 3. 1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 시멘트 이송을 위한 바켓엘리베이터의 회전축에 장착된 고무패킹이 노후되어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위반인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인지 적용 어려움

【회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환경과)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함.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므로, 문의대상시설이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이송설비를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문의대상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는 다르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것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03. 19. 대기관리과-6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