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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공동시행자 변경 시 동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공동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추가 지정 시 절차와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지정 방식에서 공동시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법령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조합,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으로 한정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지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관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의무인가요?
답변
토지주택공사 단독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및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자로 바뀌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률에 정해진 변경 지정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동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뀔 때 주요 참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동의에 관한 조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공동시행자 변경 시 동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공동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추가 지정 시 절차와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지정 방식에서 공동시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법령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조합,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으로 한정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지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관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의무인가요?
답변
토지주택공사 단독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및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자로 바뀌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률에 정해진 변경 지정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동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뀔 때 주요 참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동의에 관한 조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