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지주이용간판 전기광고 특정구역 지정·고시 가능여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시·도지사가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미풍양속 보존과 공중 위해 방지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전기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도지사 권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강주미 변호사 카톡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회신(2015. 6.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상업지역, 관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여러 기준(경관, 미풍양속, 위해 방지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특정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정·고시의 경우 반드시 법령상 취지 및 표시방법의 완화 요건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미풍양속 보존, 공중 위해 방지, 쾌적한 환경조성 등 요건 하에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 가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에 관한 구체적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3항: 특정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주이용간판에 전기광고 설치를 허용하는 특정구역 지정 절차는?

답변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전기 사용 광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주이용간판 전기광고 허용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름다운 경관 유지, 미풍양속 보존, 공중 위해 방지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 제3조 제4항은 특정구역 지정 시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쾌적한 환경 조성 등 규정을 강조합니다.

3.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관련 근거 법령은?

답변

관계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 근거임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ㆍ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동법」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