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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주주의 2차 납세의무 관련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요?

S요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하는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실질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대표주주 #관리인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실질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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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2019.6.3.)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 법인의 대표이자 50% 초과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상 소유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된 국세에 대해서는 위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된 주주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임을 회신에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2019.6.3.)에 근거합니다.
2.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후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제49조, 제74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2차 납세의무 관련 회생절차 중 주주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주는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회신의 판단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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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조세법령운용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