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시설 명칭 표시 시 간판 총수량 제한 적용 여부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732, 2015. 1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등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시설물에 건물의 명칭을 표시ㆍ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3개)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업소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표시하는 명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시설물에 대한 명칭 표시가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2. 10. 주민생활환경과-4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