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첨부서류(인감증명 vs 신분증 사본) 판단

도시재생과-2603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의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2012년 4월 1일 이전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박대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3  ·  2014. 11.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2014.11.4.) 회신임
  • 현행 도시개발법령은 동의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2012.4.1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받은 동의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법정양식(신분증 사본 첨부)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징구한 동의서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동의서 첨부서류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의서류의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의 범위와 방식 명시
  • 도시개발법 동 개정(2012.4.1):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규정 신설 및 전환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중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법상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개정(2012.4.1) 이후에는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2012.4.1 개정 전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회신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전 동의서는 인정됩니다.
3. 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기준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재징구시 현행 법정양식(신분증 사본 포함)을 따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인지 아니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인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법령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을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 ⁠(2012.4.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구한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정 양식에 적합하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4. 도시재생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