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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에서 권한 위임 범위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이 등기이사로만 제한되는지, 법인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임원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에 한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적정한 절차로 권한을 위임한 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등기이사 #권한 위임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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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2014.9.1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조합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 역시 조합임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임원자격을 등기이사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위임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법인 내부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3740) 또는 공식 문서(도시재생과-2195, 2014.9.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를 조합 구성원 및 임원 자격의 근거로 규정
민법 제32조: 사단법인의 대표기관 구성(등기이사 등) 및 대표자 변경요건 명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법인소유 토지의 도시개발조합 임원 요건은?

답변

법인에서 적정한 절차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등기이사에 한정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2.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임 시 등기이사만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선임이 등기이사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위임을 받은 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기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의 내부 위임 절차로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적정한 내부 절차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회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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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 인의 대표자" 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정당한권 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 란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및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밖에 법인으로부터 단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임받 은 자를 해당 법인의 등기 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도시재생과-21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