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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체비지대장 전산자료 인정 여부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등 내역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경우, 이 자료를 체비지대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체비지의 명세·계약·소유·매각 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내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열람·복사 상태가 충족되면 법정 공시 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체비지 매각내역서는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체비지대장 #전산관리 #매각 내역서 #정보공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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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2014.4.22) 회신 근거.
  •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매각 내역서에 체비지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 등 정보를 기재하고, 열람 또는 복사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체비지 매각 내역서는 종이 기록물이 아닌 전산자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체비지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더라도 관계자가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면 법령의 공시 방법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종이문서로만 체비지대장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체비지 매각 내역의 공시·열람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체비지대장 전산관리 가능한가요?
답변
체비지대장은 전산자료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종이 기록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산자료로도 법령상 공시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체비지대장 종이문서 보관이 필수인가요?
답변
종이문서로만 체비지대장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관련법은 열람·복사 가능성 등 공시 목적 충족 여부만 요구합니다.
3. 체비지 매각 내역서에 필수 기재 항목은?
답변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은 주요 정보를 내역서에 기재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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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 2014.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 약ㆍ소유ㆍ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 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 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2. 도시재생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