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사업 변경 시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3137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경관심의를 요청할 때,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 대상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 수립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필요 시에는 자율적으로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 #사전경관계획 #30만제곱미터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3137  ·  2014. 12. 11.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7(2014.12.11.) 회신에 따름
  • 경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 경관심의 시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
  • 개발사업의 변경(변경경관심의)에서는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
  • 다만, 건축법 제71조 제1항 적용 등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 요청은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변경 경관심의에는 강제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 수립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경관심의):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치게 규정
  • 경관법 시행령 제20조: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 명시
  • 건축법 제71조 제1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변경 경관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이 필수인가요?
답변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에서는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문화경관과-3137, 2014.12.11.)에 따라 변경경관심의 시 지정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경관심의에는 사전경관계획이 필요합니까?
답변
최초 개발계획 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을 위해 사전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필요시 별도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관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7,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회답】

○ 경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립 대상이 아님
○ 다만,「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 등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경관계획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1. 건축문화경관과-3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