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학교·국방시설 협의 필요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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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학교·국방시설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존재하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공립학교 및 국방시설에 대한 처리는, 실시계획 인가 시 반드시 해당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및 관련방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의제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의 이전 또는 폐지 등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관리주체와의 협의 완료 후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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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2014.10.24.) 회신임을 밝힙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공립학교 및 국방시설과 같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및 이전·폐지 등의 처리방안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후, 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후에야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립·공립학교나 국방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 등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실시계획에 해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주민 등 의견청취 및 반영 의무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규정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 대상 및 의제 규정(단, 본 사안 적용 제외 가능)
도시개발법상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등은 의제대상 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관리자와의 협의 및 이전, 폐지 등 방안 포함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학교와 국방시설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회신에 따르면 의제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와 협의 및 방안 반영 후 인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시계획 인가 시 학교·국방시설 이전이나 폐지 사항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 또는 폐지 등 처리계획은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시계획에 구체적 반영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함

3.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주요 시설이 해당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상 주요시설은 별도 관리주체와 협의가 요구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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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대상 아닌 시설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등의 처리가 가능 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이행시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100만㎡ 이상)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 시설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ㅇ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폐지 등의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및 국방시설 등의 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해 당 시설 등의 관리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보 이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4. 도시재생과-2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