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지계획 과도면적 증환지 허용 여부 및 형평성 문제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공람 이후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 증환지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수립 시 과도면적(예: 1개 획지 이상)의 증환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환지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소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로 보입니다.
#환지계획 #증환지 #과도면적 #도시개발업무지침 #과소토지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2014.12.19) 회신에 따름.
  • 환지계획 수립 시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소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1개 획지(예: 준주거 200㎡)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에 해당하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지계획의 원칙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 과소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해야 하며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의 수립 및 실시 원칙·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환지의 기준, 배정방식 등 행정 지침 준수 필요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과도한 증환지는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에서는 1개 획지 이상 과도면적의 증환지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도한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증환지 발생 방지 방법은?
답변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과소토지 제외 및 증환지 발생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공람 이후 토지소유자 증환지 요구에 대한 조합 대응은?
답변
토지소유자가 공람 후 증환지를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형평성 문제 및 원칙상 증환지 허용이 부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과도면적 이상의 증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공람 이후 증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과도면적을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회답】

환지계획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건 의 경우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