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협의의 인정 범위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의 '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의 '협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 #평균부담률 #비례율 #환지신청 #토지소유자 협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날인 등)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정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구체적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확인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식도 협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 시 평균부담률 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 부담률 산정을 위한 협의의 구체적 이행방법 미특정
사례 Q&A
1.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 협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는 등 적정한 방식으로 협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회신에서 협의의 구체적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평균부담률, 비례율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협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확인(날인 등)이 포함된 신청서라면 협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를 근거로 적정한 방식의 협의 이행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 단서상 협의 절차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지침에 협의의 구체적 이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협의 시행방법 미특정 사실을 근거로 적정 방식 이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 담률 및 비례율에 확인(날인 등)을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