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환지예정지 효력발생 시기와 권리행사 제한 안내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환지예정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은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때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은 제한되며, 일정 사유 시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효력발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환지계획 인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10.24.
  •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후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발생 시점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수익도 불가합니다.
  •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며, 지장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효력발생 및 사용·수익 개시면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지정기간 내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타인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작성 근거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인가 및 시행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와 통지의무 명시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과 권리행사 등 제한
사례 Q&A
1. 환지예정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의 효력은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 시 효력 발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과 동일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 토지의 사용과 수익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 예정지에 지장물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또는 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며,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효력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 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 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등에 대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지장물 등이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및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타인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4. 도시재생과-2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