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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시 사업비 범위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 시 총사업비 범위를 전체 사업구역으로 봐야 하는지, 환지대상만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 시 사업구역 전체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부담률 산정에 있어서는 관련 치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비례율 #총사업비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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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982(2014.8.21.) 회신임.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대상 평균부담률, 비례율 산정 시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총사업비 산정단위를 환지대상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체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부담률은 별도 협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기준을 규정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 부담률 산정 시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방법은?

답변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대상만의 사업비로 평균부담률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대상만 별도의 사업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구역 전체의 총사업비 기준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부담률 산정 시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협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에 명확히 협의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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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등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과 비례 율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전체 총사업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의 사업비만 따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 정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ㆍ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