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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401(2021-04-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총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배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배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물류회사가 지는 경우, 배송비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와 예외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범위와 발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금액요건과 예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유권해석
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401(2021-04-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총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배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배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물류회사가 지는 경우, 배송비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와 예외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범위와 발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금액요건과 예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