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대경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성

근로개선정책과-4186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식대 등 부대경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에게 교통비·식대보조비 명목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부대경비 #교통비 #식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186  ·  2014. 07. 2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2014.7.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건의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2012다89399)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임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교통비·식대 등 부대경비가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 근무일 지급된다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기본급 외 부대경비도 포함하여야 함이 판단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규정.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 명시.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 제공 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임.
사례 Q&A
1. 부대경비(교통비·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조건은?
답변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함.
2. 주휴수당·연차수당 산정시 부대경비를 포함해야 하나?
답변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주휴·연차수당에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2014-4186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명칭이 교통비·식대라도 통상임금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소정근로 외의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례별 검토 필요성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 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5. 근로개선정책과-41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