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일반 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고등학교의 일반 강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근무한 총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예를 유추하여 일반 강사 등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11. 고용차별개선과-2257 | 법제처 유권해석